정부는 지난 11월 2일 동절기 난방비 지원 및 에너지 절감 대책을 발표하였습니다.
동절기 에너지 수요 확대, 이스라엘-하마스 사태 장기화 등으로 국내 에너지 수급 불확실성이 심화되고 상당기간 지속될 우려가 되어 취약계층이 안전하고 따뜻한 겨울을 날 수 있도록 촘촘하고 두텁게 지원하고, 동절기 에너지 절약을 위한 전 국민적 노력 병행 필요하다고 발표하였습니다.
2023년 겨울 정부에서 지원되는 난방비와 전기 요금 지원계층과, 지역, 금액, 에너지 캐시백까지 다 알아보시고, 많은 지원받으시기 바랍니다.
취약계층
요금할인 등을 지난 동절기 특별대책 수준으로 지원하며, 에너지 효율개선 지원
ㅇ (에너지바우처) 동절기(10~4월) 세대당 평균 지원금액을 지난해한시적으로 확대된 수준과 동일하게 30.4만 원으로 이상 (가스·열요금* 할인) 기초수급자 전체 및 차상위계층을 포괄하여 동절기(12~3월) 요금경감을 지난해와 같이 최대 59.2만 원 적용 * 민간 집단에너지 사업자 공급권역 취약계층 지원을 위해, 집단에너지 상생기금 활용 협의 추진
ㅇ (등유·LPG 난방비) 등유, LPG를 사용하는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가구에 최대 59.2만 원*까지 난방비 지원 * 바우처 발급가구 지원 규모 = 59.2만 원 - 바우처 발급액
ㅇ (등유바우처·연탄쿠폰) 세대당 지원금액을 등유* 31만 원 → 64.1만 원, 연탄** 47.2만 원 → 54.6만 원으로 각각 확대 * 등유 사용 생계･의료 수급자 중 소년소녀가정, 한부모가정 지원(4.5천 가구) ** 연탄 사용 기초수급자, 차상위계층, 독거노인, 장애인, 한부모･소년소녀가정 지원(4만 가구)ㅇ (효율개선 지원) 고효율 조명·기기 보급물량을 확대하고, 단열·창호교체 등 주택 효율개선을 지원하는 등 에너지비용 절감 지원 * 고효율가전 구매지원 : (’ 23년) 12만 대, 139.2억 원 → (‘24년案) 14.8만 대, 172억 원, 주택 단열 등 지원 : (‘23년) 3.43만 가구, 834억 원 → (’ 24년案) 3.6만 가구, 875억 원
소상공인
고효율 기기 교체지원 확대, 가스요금 분할납부 실시
ㅇ (효율혁신) 에너지사용량이 많은 냉·난방기, 히트펌프 등 고효율기기 교체지원 물량을 확대하여 에너지비용 절감 지원 * (‘23년 신설) 2.9만 대, 400억 원 → (’ 24년案) 6.4만 대, 1,100억 원
ㅇ (요금 분할납부) 동절기(10~3월) 사용분 도시가스요금에 대해월별 청구 요금을 각각 4개월간 균등 분할납부
* 허용 * 별도 서류제출 없이 도시가스사에 전화, 방문 또는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
사회복지시설
경로당 등 복지시설에 동절기 난방비 지원을 확대하고 어린이집을 도시가스 요금할인 대상 시설에 신규로 추가
ㅇ (경로당) 전국 경로당(6.8만 개소)에 동절기(11~3월) 난방비를 지난해대비 8만 원 증액된 월 40만 원 지원(복지부)
ㅇ (어린이집) 이번 동절기부터 사회복지시설 도시가스요금 경감대상에 어린이집을 포함하여 요금감면 지원 확대(12월~)ㅇ (기타 시설) 국비지원 사회복지시설(8천여 개소)에 대한 난방비를 지난해 수준과 같이 월 30~100만 원 지원(1~2월, 복지부·여가부)
기타 취약부문
농·어민, 중소기업, 노후건물 대상 고효율 설비교체 등 효율개선 지원 지속 강화
ㅇ (농·축산) 원예시설*·축산농가 대상 에너지 절감자재 지원 및 마을회관, 경로당 등 공동이용시설 단열 등 효율향상(농식품부) * 다겹보온커튼, 자동보온덮개 등 절감자재 지원 : (’ 23년) 71억 원 → (‘24년案) 80억 원
ㅇ (어민) 양식장·어선 에너지 관리·제어기술 개발 등 효율화 추진, 히트펌프(양식장), LED(어선) 등 에너지 절감 설비구축 지원(해수부) * 양식장 설비구축･기술개발 지원 : (’ 23년) 255억 원, ‘24년에도 동일 규모 지원 예정
ㅇ (중소기업) 압축기, 전동기, 펌프 등 에너지 절감효과가 높은 효율향상 핵심설비 지원물량 확대 * (’ 23년) 86억 원 + 연말까지 50억 원 추가 지원 → (‘24년案) 90억 원
ㅇ (노후건물) 에너지공기업 주도로 노후 난방설비 운용 아파트 등취약현장 방문점검·컨설팅 및 설비교체* 지원 * 고효율 가스보일러 교체(가스공사), 지역난방 노후･고장설비 교체(한난) 등
2023년 전기, 난방비 지원 확인해 보시고, 정부에서 지원하는 모든 지원금을 지원받으시기 바랍니다.
문의 :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정책정책관 에너지효율과(044-203-5141), 에너지효율지원팀(010-203-5161)
[출처] 대한민국 정책브리핑(http://www.korea.kr)